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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1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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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 반복되는데도.불량 건축자재 감독 포기한 정부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편의를 위해 성능 인증을 간소화한 ‘복합자재 표준모델’ 제도가 사실상 중소업체들의 불량자재 유통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는 샌드위치패널에 대해 관리감독을 규제 당국이 사실상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용 인증을 부여받은 표준모델 ‘준불연 측면화재확산방지구조 스티로폼(EPS) 패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인정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조합 측으로부터 최근 행정소송이 걸리면서 지난달 14일부로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조합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표준모델 인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이 오는 6월 중순으로 잡히면서 불량자재 유통이 적발됐던 중소 샌드위치패널 생산업체들은 국내 건설사와 관련 사업장, 유통업체 등에 제품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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